[창업 정보] 상가 임대 계약 시 주의할 점!? - 1편

창업(장사)을 하기 위해선 점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포를 오픈하고자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점포를 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발품을 팔아 상가 임대문의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 또는 부동산, 아니면 가맹 프랜차이즈로부터 점포를 소개받아 계약을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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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창업을 하기 위한 첫 계약으로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점포(상가)에 대한 임차조건(보증금, 권리금, 임차료)을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텐데 투자금과 관련된 임차조건 외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과 '특약사항'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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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기간이 왜 중요한가?

 

 얼마 전 회사일을 하며 임대차 계약에 조금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4개월로 협의하여 진행되는 계약이었는데,  점포를 임차하는 점주께서 임차조건이 저렴하니 계약기간을 늘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계약기간은 창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자영업과 프랜차이즈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임대차 계약 외 '가맹계약'도 필요한데, 브랜드에 따라 각기 다른 가맹계약기간으로 가맹 점주는 가맹계약의 의무를 다하여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점포의 유지를 위해 임대차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자영업과 달리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 후 임대인이 임차료를 많이 올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길게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처음 점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요. 물론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짧게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계약해야 재계약 때마다 임차료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은 길게 쓰지만 특약사항으로 '1년마다 임차료 재협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큰 기대와 함께 창업했지만 수많은 점포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지, 수익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포의 수익이 부진하다면 점포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조건이 저렴하다고 장기간 임대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며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싶지만 비극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아쉽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폐점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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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재계약 잘 하자.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만 하세요 : )